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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
국가보훈부 · 제대군인일자리과지원 내용❍ (지원대상)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
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
❍ (구조사건)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❍ (지원내용) 변호사비용(전액 지원),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(예산소진시 자부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․장기복무 제대군인
지원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선정 기준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자 중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/132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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