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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어업기한 확인
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농림축산식품부 · 품종보호과지원 내용○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참전 유공자 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지원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50% 이하 농업인
선정 기준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수수료 납부기한
문의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/054-912-0113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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